[서울신문]
김정은,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 포착 - 북한 조선중앙 TV 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 기록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주중 북한 대사관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2018.6.22 연합뉴스 일본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대상인 사치품 등을 수년간 북한에 불법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연합뉴스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08∼2009년 북한에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을 수출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는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400만엔(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수출됐다.

패널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있다. 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 luxury goods )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최근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보고서에는 정작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북한에 불법수출함으로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도 활용됐다.

반면 한국은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언급이 있지만 직접 한국에서 수출한 사례는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다. 일본은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북한과 교역이 많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친북 세력이 있어 수출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planet @ 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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