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요약(디씨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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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연 작성일20-02-12 22:05 조회1,05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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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송철호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낮은 지지율을 만회 시키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김기현의 첩보 보고서를 가지고 수사를 청탁할 계획을 세움
2.오래전부터 울산시장 및 측근을 뒤지던 황운하측에서 만나자고 제의가 들어옴. 만난 장소에서 첩보 내용에 대한 수사를 청탁. 황운하는 승낙하여 정보경찰들에게 그 주변을 다 털어오라고 압박하면서 별도 수사를 지시함
3. 송철호 측근인 송병기가 친분 있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첩보문서를 넘김. 행정관은 김기현한테 불리하게 가공하여 백원우에게 보고
4.백원우는 이게 민정수석실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수사첩보 하달 권한이 있는 반부패비서관에게 넘겨 마치 자연스러운 첩보가 정상적으로 이첩된것처럼 보이게함
5.박형철은 백원우 지시에 굴복해 경찰청에 지시를 하달함. 한편 황운하는 선거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보경찰을 압박해 비리혐의를 모아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수사에 착수함.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수사관계자 3명을 좌천시킴.
6.황운하는 경찰청 수사 첩보가 내려오자.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증거가 나오지 않고 압수수색이 거부되자 백원우는 검사 출신인 박형철에게 울산지검에 전화해 영장 청구를 지시함
7. 그 이후 영장은 청구되고 조국을 비롯한 모든 수석실 사람들은 수사보고를 받는게 위법인줄 알면서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음
8.한편 송철호는 지역민에게 민심을 사기위해 공공병원 설립을 계획함. 울산은 전통적으로 병원숫자가 부족하여 김기현 시장도 임기중 산재모병원 설립을 추진함
9.송철호는 청와대로가 임종석을 만나 자신의 병원설립 공약을 설명하고 김기현의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가 선거전에 나오면 불리하니 미뤄달라고 부탁함
10.이에 임종석과 한병도는 산재모병원의 예타 결과가 2017년11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연기 시킴
11.그러던중 5월말 선거 열흘정도 앞둔 시점에 예타가 실패했다고 발표. 이에 송철호는 김기현 공략은 실패했다고 공격하고 자신은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함
12.그 밖에 송철호난 자신을 도운 정몽주를 3급 보좌관에 채용하기 위해서 미리 문제를 알려주는
등 채용부정을 저지름. 한병도는 임동호가 출마할려고 하자 찾아가서 사퇴를 권하자 임동호는 오시카 총영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한병도는 거절하고 고베총영사와 송철호가 대통령과 친하니 원하는 공공기관있으면 낙하산 시켜주겠다고 말함.
8.송철호 당선
한줄요약: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캠프였고 임종석 한병도를 비롯한 청와대 전 수석들이 검찰,경찰,기재부KDI를 동원하여 온 힘을다해 송철호 당선을 도움
사실상 민정수석은 백원우였고 조국은 허수아비였음.물론 조국도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보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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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원우는 이게 민정수석실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수사첩보 하달 권한이 있는 반부패비서관에게 넘겨 마치 자연스러운 첩보가 정상적으로 이첩된것처럼 보이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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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이후 영장은 청구되고 조국을 비롯한 모든 수석실 사람들은 수사보고를 받는게 위법인줄 알면서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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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캠프였고 임종석 한병도를 비롯한 청와대 전 수석들이 검찰,경찰,기재부KDI를 동원하여 온 힘을다해 송철호 당선을 도움
사실상 민정수석은 백원우였고 조국은 허수아비였음.물론 조국도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보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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